생활정보 사진 저작권 관련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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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제가 직접찍은 사진을 예전 홈페이지(지금의 홈페이지 이전의..)에 올렸습니다. 우리 딸아이와 친구사진 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우연히 그 사진이 영.유아 정보사이트에 메인 페이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문의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진은 한장이구요 지금도 물론 그 사진을 저의 개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 사진을 도용한 그쪽 사이트메인 페이지도 캡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절차를 신청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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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제되는 것은 그 사진의 저작물성의 여부입니다만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한 그것을 복제하여 자기의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전송권 을 침해하는 이용행태입니다
출처 : http://www.copyright.or.kr/copy/bbs_view.asp?bbs_type=B&ca=4&se=2&no=2003052600000007&gotopage=1&search=%C8%A8%C6%E4%C0%CC%C1%F6%20%BB%E7%C1%F8&select=title
사례2.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외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일부에 특정 대학의 홍보물에 있는 사진이 저희홈페이지에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사실을 저희도 몰랐고 제작한 곳에서도 몰랐습니다.
이미지들은 인터넷상의 게시판이나 그림자료실에서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이럴때 저작권 및 재산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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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진이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것입니다. 저작권자는 민사적 형사적 구제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게시판 등에 게시된 것이라고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출처 : http://www.copyright.or.kr/copy/bbs_view.asp?bbs_type=B&ca=4&se=2&no=2003090400000008&gotopage=1&search=%C8%A8%C6%E4%C0%CC%C1%F6%20%BB%E7%C1%F8&select=title
사례3.
저희 민박 홍보용 홈페이지에 제가 찍어서 올려놓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 민박집에서 저희 홈피와 유사하게 홈피를 만들면서 저희 사진까지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수차례 사진은 내려줄것을 요청했지만 고소해볼테면 고소해봐라 이러면서 막무가네네요.
어떻게 이 사진을 내리도록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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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일단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방법으로는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구하는 민사 절차와 검찰이나 경찰에 침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밟기보다는 당사자 간에 서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회에 조정 절차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사료됩니다.
조정 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홈페이지의 게재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전화(02-2669-994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copyright.or.kr/copy/bbs_view.asp?bbs_type=B&ca=4&se=2&no=2004061700000004&gotopage=1&search=%C8%A8%C6%E4%C0%CC%C1%F6%20%BB%E7%C1%F8&select=title
제가 직접찍은 사진을 예전 홈페이지(지금의 홈페이지 이전의..)에 올렸습니다. 우리 딸아이와 친구사진 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우연히 그 사진이 영.유아 정보사이트에 메인 페이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문의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진은 한장이구요 지금도 물론 그 사진을 저의 개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 사진을 도용한 그쪽 사이트메인 페이지도 캡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절차를 신청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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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제되는 것은 그 사진의 저작물성의 여부입니다만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한 그것을 복제하여 자기의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전송권 을 침해하는 이용행태입니다
출처 : http://www.copyright.or.kr/copy/bbs_view.asp?bbs_type=B&ca=4&se=2&no=2003052600000007&gotopage=1&search=%C8%A8%C6%E4%C0%CC%C1%F6%20%BB%E7%C1%F8&select=title
사례2.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외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일부에 특정 대학의 홍보물에 있는 사진이 저희홈페이지에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사실을 저희도 몰랐고 제작한 곳에서도 몰랐습니다.
이미지들은 인터넷상의 게시판이나 그림자료실에서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이럴때 저작권 및 재산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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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진이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것입니다. 저작권자는 민사적 형사적 구제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게시판 등에 게시된 것이라고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출처 : http://www.copyright.or.kr/copy/bbs_view.asp?bbs_type=B&ca=4&se=2&no=2003090400000008&gotopage=1&search=%C8%A8%C6%E4%C0%CC%C1%F6%20%BB%E7%C1%F8&select=title
사례3.
저희 민박 홍보용 홈페이지에 제가 찍어서 올려놓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 민박집에서 저희 홈피와 유사하게 홈피를 만들면서 저희 사진까지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수차례 사진은 내려줄것을 요청했지만 고소해볼테면 고소해봐라 이러면서 막무가네네요.
어떻게 이 사진을 내리도록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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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일단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방법으로는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구하는 민사 절차와 검찰이나 경찰에 침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밟기보다는 당사자 간에 서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회에 조정 절차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사료됩니다.
조정 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홈페이지의 게재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전화(02-2669-994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copyright.or.kr/copy/bbs_view.asp?bbs_type=B&ca=4&se=2&no=2004061700000004&gotopage=1&search=%C8%A8%C6%E4%C0%CC%C1%F6%20%BB%E7%C1%F8&selec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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